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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잡아바, 지역화폐, 재난지원금,이재명

삶의질높이기 2020. 6. 1. 14:3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기본소득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난세에 영웅이 탄생하는 법이라고 했던가. 요즘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다 '나도 경기도에 살고싶다'라는 청년들의 댓글이 연달아 떠오르게 된다. 

 

실제로 얼마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2주간의 집합명령을 내리면서 시민의 안전이 기업의 이익보다 상위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보였다. 대충 넘어가겠지~ 했던 쿠팡 측도 행정명령을 언급하자 이내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명단을 내놓았다. 그래 정치권력은 이렇게 시민을 위해 써야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 

 

 

'행정은 선행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 본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정부가 원하는 행보를 선택하는 다른 정치인들과 달라보이는 이유다. 

 

그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월1일부터 6월22일까지 신청을 받아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를 집행한다.  말 그대로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소득이다. 초반에 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들이 아이팟을 사고 술집에서 술값으로 지급하는 인증을 하는 등의 부스럼이 있었지만 청년들 스스로 그들을 비난하며 잦아들었다. 

 

본래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찾아보니 원래는 9월에 신청해서 10월에 지급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시기를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7월10부터 지급)

 

신청대상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자

2.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 (1995년7월2일~1996년7월1일)

3.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5년 주소이력포함)

 

 

 

 

해당되는 청년들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을 통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대상자가 되면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발급되며,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를 제외한 곳에 사용이 가능하다. 

 

한 정치가의 외로운 싸움을 보면서 '기회를 활용하는 자'와 '기회를 낭비하는 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청년들에게 이 기본소득은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지급될 것인데, 이 기본소득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지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저 생존을 위한 금액으로 쓰일 것인지 이 기본소득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기회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인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보에 관심이 간다. '기본소득'이 미래 일자리 혁명 포럼(2019)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최근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은 아직도 실험중이다'라고 발표했었다. 핀란드의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일정기간 지급해보니 말 그래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소득 지급 기한 내에 자신의 길을 찾아내어 경제활동인구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끊기자 오히려 정부를 탓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소득의 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교육'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갈수록 잘 살게 되지만 갈수록 물질만능주의자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해나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라는 고민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다. 

 

나는 아이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본인들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시켜준다. 그래서 오늘처럼 월급이 입금되는 매월1일은 한 달 동안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항상 토론을 해보곤 한다. 돈이라는 화폐의 재생산 가치를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중앙정부의 압박을 견디고 있는 이재명 경기시장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청년들을 양성합니다. 

윤성화멘토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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